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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체육시설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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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체육시설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행정법원 2020.07.28 선고 2019구합70933 판결
  미신고 시설의 교습용역에 대한 면세대상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체육시설법

2019년
4. 서울고등법원 2019.11.27 선고 2018누57775 판결
  관련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입회금 반환채무 이외의 입회금 반환채무를 확정부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체육시설법 행정소송법

2018년
5. 서울행정법원 2018.07.13 선고 2017구합52900 판결
  스포츠회원들 사이의 약정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이 사건 입회금은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확정채무로 부채가액에 포함됨[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체육시설법

2017년
6. 서울행정법원 2017.08.25 선고 2016구합84177 판결
  체육시설법에 따라 신고된 어린이수영장도 교육관련시설로서 주된 용역이 교육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체육시설법

2016년
7. 대전지방법원 2016.01.13 선고 2014구합4117 판결
  이 사건 국민체육센터는 다목적경기장으로 활용되고 있고, 관련 업종은 경기장운영업(9111)으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체육시설법

2011년
8. 서울행정법원 2011.10.27 선고 2010구합23927 판결
  회원제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체육시설법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헌법

2010년
9. 서울고등법원 2010.07.22 선고 2009누36974 판결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청소년활동진흥법 체육시설법 행정소송법

10. 청주지방법원 2010.07.15 선고 2009구합2332 판결
  골프장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 입회금 상당액이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체육시설법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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