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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법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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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체육시설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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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행정법원 2020.07.28 선고 2019구합70933 판결
미신고 시설의 교습용역에 대한 면세대상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체육시설법
2. 서울행정법원 2020.06.23 선고 2019구합77590 판결
PT용역에 교육용역의 성격이 있더라도 교육관련시설이 아닌 이상 면세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관광진흥법
도로교통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진흥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체육시설법
치세법
3. 서울행정법원 2020.03.27 선고 2019구합77606 판결
헬스PT 용역이 면세대상 용역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체육시설법
2019년
4. 서울고등법원 2019.11.27 선고 2018누57775 판결
관련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입회금 반환채무 이외의 입회금 반환채무를 확정부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체육시설법
행정소송법
2018년
5. 서울행정법원 2018.07.13 선고 2017구합52900 판결
스포츠회원들 사이의 약정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이 사건 입회금은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확정채무로 부채가액에 포함됨[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체육시설법
2017년
6. 서울행정법원 2017.08.25 선고 2016구합84177 판결
체육시설법에 따라 신고된 어린이수영장도 교육관련시설로서 주된 용역이 교육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체육시설법
2016년
7. 대전지방법원 2016.01.13 선고 2014구합4117 판결
이 사건 국민체육센터는 다목적경기장으로 활용되고 있고, 관련 업종은 경기장운영업(9111)으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체육시설법
2011년
8. 서울행정법원 2011.10.27 선고 2010구합23927 판결
회원제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체육시설법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헌법
2010년
9. 서울고등법원 2010.07.22 선고 2009누36974 판결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청소년활동진흥법
체육시설법
행정소송법
10. 청주지방법원 2010.07.15 선고 2009구합2332 판결
골프장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 입회금 상당액이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체육시설법
11. 서울행정법원 2010.06.10 선고 2010구합740 판결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 양도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체육시설법
2009년
12. 의정부지방법원 2009.05.26 선고 2008구합3680 판결
체육시설용 토지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해당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체육시설법
체육시설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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