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윤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48124 전원합의체 판결
[지역권설정][공2021하,1529] 지역권설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15년
2. 서울고등법원 2015. 7. 8. 선고 2014누55474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2014년
3. 인천지방법원 2014. 6. 12. 선고 2013구합11301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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