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신기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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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2 관세등부과처분취소 2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2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41조의2제1항등위헌소원 2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2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1 손해배상	# 관련법령 13 민사소송법 13 행정소송법 9 법인세법 7 법인세법 시행령 7 소득세법 6 부가가치세법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 국세기본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3 관세법

2. 판례 목록 (30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고등법원 2023. 6. 16. 선고 2022나2043727 판결
  [임대차보증금등반환청구의소][미간행]
   임대차보증금등반환청구의소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18년

2. 서울고등법원 2018. 4. 11. 선고 2017누79006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내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민사소송법 정부조직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017년

3. 서울행정법원 2017. 9. 22. 선고 2017구합53286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4. 서울고등법원 2017. 5. 17. 선고 2016누6290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어음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441, 2017. 4. 27., 각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41조의2제1항등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증여세법 헌법재판소법

6. 서울고등법원 2017. 1. 10. 선고 2016누5959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6년

7. 서울행정법원 2016. 11. 10. 선고 2015구합58935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범 처벌법

8. 서울고등법원 2016. 8. 30. 선고 2016누37081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 서울행정법원 2016. 8. 19. 선고 2014구합6596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0. 인천지방법원 2016. 7. 14. 선고 2015구합5241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11. 서울고등법원 2016. 4. 19. 선고 2015누5757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2. 서울행정법원 2016. 1. 29. 선고 2014구합74824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헌법

13. 서울고등법원 2016. 1. 19. 선고 2015누50636 판결
  [증권거래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증권거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5년

14. 서울고등법원 2015. 5. 20. 선고 2014누5821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15. 3. 26. 선고 2014나46800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미간행]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소송법

2014년

16. 서울고등법원 2014. 10. 29. 선고 2014누43143 판결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7. 서울행정법원 2014. 1. 23. 선고 2013구합10700 판결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2013년

18. 서울고등법원 2013. 8. 21. 선고 2012누527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에너지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한국환경자원공사법 행정소송법

19.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16998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3상,574]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2012년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70, 2012. 5. 3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41조의2제1항등위헌소원
   관세법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상속세법 소득세법 증여세법

21. 서울행정법원 2012. 1. 20. 선고 2011구합804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한국환경공단법

22. 서울고등법원 2012. 1. 11. 선고 2011누2162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011년

23. 서울고등법원 2011. 8. 19. 선고 2011누846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증권거래법 시행령

24. 서울행정법원 2011. 6. 3. 선고 2011구합1146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25. 서울고등법원 2011. 1. 18. 선고 2010누1993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0년

26. 서울고등법원 2010. 7. 1. 선고 2009누10873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7. 서울고등법원 2010. 4. 8. 선고 2009누24506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8년

28.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09상,4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29.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두1566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7년

30. 서울서부지법 2007. 10. 26. 선고 2006가합865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철도파업 손해배상 사건〉[각공2008상,10]
   손해배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법 행정소송법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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