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1.02.04 선고 2020두51594 판결

위약금의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라면, 공급가액에 포함됨[국승] 【사 건】 2020두51594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두61119 판결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9. 11. 선고 2019누564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0두51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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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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