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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조철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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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5 민법
3 상법

2. 판례 목록 (30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6. 19.자 2024무689 결정
  [집행정지]〈의대정원 증원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사건〉[공2024하,1118]
   집행정지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기본법 대학설립·운영 규정 행정소송법 헌법

2.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두61707 판결
  [손실보상금]〈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한 사건〉[공2024하,1020]
   손실보상금
   민법 하천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헌법

2023년
3.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두58445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24상,13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상법

2022년
2021년
7.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추5029 판결
  [부산북항제2,3부두인근공유수면매립지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미간행]
   부산북항제2 3부두인근공유수면매립지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9.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7두38959 전원합의체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사용인의 배임적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와 장기 부과제척기간 문제〉[공2021상,63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19.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두103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차명계좌를 이용한 매출누락 사건〉[공2017하,158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2016년
2014년
2010년
2009년
30.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8827 판결
  [물품대금][공2009하,1641]
   물품대금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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