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1.06.30 선고 2021두35414 판결

후발적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국승] 【사 건】 대법원-2021-두-35414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AA 외8 【피고(피상고인)】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판 결 선 고】 2021.06.3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1두3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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