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자산유동화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고등법원 2020.08.28 선고 2020누33826 판결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일반사무관리 및 자금관리 등 위탁받은 업무수탁용역이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가치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자산유동화법 행정소송법
2. 서울행정법원 2020.01.09 선고 2019구합64891 판결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일반사무관리 및 자금관리 등 위탁받은 업무수탁용역은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부가가치세 동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자산유동화법 치세법 시행령 2018년
3. 서울고등법원 2018.05.02 선고 2017누52377 판결
신용정보회사가 자산유동화사업의 일환으로 제공한 채권추심용역이 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신용정보법 자산유동화법 행정소송법 2013년
4. 서울고등법원 2013.01.31 선고 2010누18033 판결
유동화전문회사의 소득공제 및 정상이자율 산출[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제조세법 국제조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자산유동화법 행정소송법 2012년
5. 서울고등법원 2012.01.06 선고 2011누14304 판결
자산유동화법 규정에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고, 내국법인과의 형평성 해소 등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과세처분은 정당[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산유동화법 2011년
6. 서울행정법원 2011.04.15 선고 2010구합12637 판결
유동화전문회사의 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입법취지와 배당소득 지급일에 대한 간주규정 취지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자산유동화법 2010년
7. 서울행정법원 2010.05.20 선고 2009구합13276 판결
유동화전문회사의 소득공제 및 정상이자율 산출[일부패소] 국제조세 국세기본법 국제조세법 국제조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자산유동화법 행정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10.05.20 선고 2008누37062 판결
고위험거래의 정상이자율 산정을 위하여 저위험거래를 비교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당함[국패] 국제조세 국세기본법 국세조세법 국제조세법 국제조세법 시행령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자산유동화법 2009년
9. 서울행정법원 2009.01.09 선고 2007구합47183 판결
임시사원총회를 통한 추가배당이 유동화전문회사의 소득공제 대상인지 및 배당소득공제는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하는지 여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자산유동화법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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