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12.01 선고 2021누31681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국패] 【사 건】 2021누3168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0. 13. 【판 결 선 고】 2021. 12. 0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경정청구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세액’란 합계 xxx,xxx,xxx원의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피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을 제3호증)를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는 당심 변론종결일 이후 2021. 11. 17.자 참고서면을 제출하여, 설령 원고의청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ccc에서 회신한 ‘사실조회회신서(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이 사건 서비스에 따른 제휴 포인트의 적립 및 사용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과세기간인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제휴 포인트 사용액 중 ‘현금 상환, 타 포인트 전환, 포인트선물(이체)’의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는 무관한 사용이어서 이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경정을 구하고 있는 ‘경정청구 거부세액’란 합계 xxx,xxx,xxx원 중 이 사건 과세기간인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위 ‘현금 상환, 타 포인트 전환, 포인트선물(이체)’의 각 사용비율을 합한 비율(20.9%~24.9%)에 상당하는 세액 합계 xxx,xxx,xxx원을 공제한 나머지 xxx,xxx,xxx원만이 경정청구 가능세액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위 참고서면에서 근거로 삼고 있는 ‘사실조회회신서(을 제2호증)’는 ccc와 이 사건 서비스에 관한 업무제휴를 맺은 다른 업체의 관련 사건에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이 사건 서비스에 따른 제휴 포인트의 적립 및 사용 비율에 관하여 제출한 자료에 불과하여 원고의 이 사건 서비스에 대하여 같은 비율을 적용할 수 없고, 피고는 당심에 이르기까지 원고의 이 사건 서비스에 따른 제휴 포인트의 적립 및 사용 비율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사실조회회신서(을 제2호증)’의 기재를 근거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그 [별지 2]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1누31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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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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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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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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