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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명예훼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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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7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바른
3
덕수
2
예인
2
정세
1
다담
1
다산
# 변호사 (상위 10)
3 박훈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2023년
2.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17도18697 판결
  [명예훼손]〈‘제국의 위안부’ 명예훼손 사건〉[공2023하,2140]
   명예훼손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3.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1도16482 판결
  [명예훼손·업무방해·폭행]〈무자격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의 진료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상,738]
   명예훼손 업무방해 폭행
   형법

4.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도13425 판결
  [명예훼손]〈명예훼손죄에 관한 위법성조각사유의 해석에 대한 사건〉[공2023상,572]
   명예훼손
   형법

2022년
8.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20도15642 판결
  [명예훼손][공2022하,1195]
   명예훼손
   형법

2021년
15.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도6634 판결
  [명예훼손ㆍ업무방해][공2021하,2164]
   명예훼손 업무방해
   형법

17.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6416 판결
  [명예훼손][공2021하,1877]
   명예훼손
   형법

21.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6도14995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ㆍ특수공무집행방해ㆍ특수공용물건손상ㆍ일반교통방해ㆍ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ㆍ명예훼손][공2021상,93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대한민국헌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25.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도12282 판결
  [군인등강제추행ㆍ협박ㆍ명예훼손][미간행]
   군인등강제추행 협박 명예훼손
   군형법 형법

27.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도7236 판결
  [명예훼손ㆍ신용훼손ㆍ업무방해ㆍ모욕][미간행]
   명예훼손 신용훼손 업무방해 모욕
   상표법 형법

32. 대법원 2020. 6. 4. 선고 2020도3809 판결
  [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명예훼손][미간행]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명예훼손
   형법

2019년
2018년
2017년
45.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8024 판결
  [명예훼손][공2017상,1212]
   명예훼손
   형법

2016년
50. 서울고등법원 2016. 9. 8. 선고 2016노506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ㆍ특수공무집행방해ㆍ특수공용물건손상ㆍ일반교통방해ㆍ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ㆍ명예훼손][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대한민국헌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2014년
62.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명예훼손(일부예비적죄명:모욕)·저작권법위반][공2014하,2076]
   명예훼손 저작권법위반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63.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77 판결
  [무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명예훼손][공2014하,1762]
   무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사립학교법 헌법 형법

64. 수원지방법원 2014. 5. 1. 선고 2013노5215 판결
  [무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명예훼손][미간행]
   무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형사소송법

65.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1226 판결
  [명예훼손·전기통신기본법위반][미간행]
   명예훼손 전기통신기본법위반
   형법

66.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공2014상,886]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70.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16718 판결
  [명예훼손·업무방해][공2013상,611]
   명예훼손 업무방해
   형법

2012년
72.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도13197 판결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명예훼손·상해][공2012하,1977]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무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 명예훼손 상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73. 수원지방법원 2012. 10. 18. 선고 2012노566 판결
  [명예훼손(일부예비적죄명모욕)·저작권법위반][미간행]
   명예훼손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74.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3532 판결
  [업무상배임·명예훼손][공2012상,1026]
   업무상배임 명예훼손
   형법

75.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2690 판결
  [업무방해·명예훼손·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미간행]
   업무방해 명예훼손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형법

76.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7264 판결
  [상해·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공2012상,563]
   상해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77. 수원지법 2011. 12. 8. 선고 2011노4304 판결
  [명예훼손·업무방해] 확정[각공2012상,512]
   명예훼손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8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노529 판결
  [무고·모욕·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무고 모욕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83.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도690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명예훼손·무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공2011하,1964]
   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 무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88. 부산고등법원 2011. 5. 24. 선고 (창원)2011노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명예훼손·무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 무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91. 서울중앙지법 2010. 12. 2. 선고 2010노380 판결
  [명예훼손·업무방해] 상고[각공2011상,344]
   명예훼손 업무방해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96. 의정부지방법원 2010. 2. 19. 선고 2008노1883 판결
  [업무상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명예훼손][미간행]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명예훼손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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