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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예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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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 형법
1 상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20도15642 판결
  [명예훼손][공2022하,1195]
   명예훼손
   형법

2.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9다265376 판결
  [가등기말소회복등기][공2022하,1106]
   가등기말소회복등기
   민사집행법

2020년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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