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계종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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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폭행 1 명예훼손	# 관련법령 1 형사소송법 1 형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명예훼손(일부 인정된 죄명 : 모욕)·폭행][미간행]
   명예훼손 폭행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