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상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45, 2023. 5. 25.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 위헌소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부칙제5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2021년

2.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6416 판결
  [명예훼손][공2021하,1877]
   명예훼손
   형법

3. 수원지방법원 2021. 5. 7. 선고 2020노5182 판결
  [명예훼손][미간행]
   명예훼손
   공무원 징계령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62, 2016. 6. 30.
  구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소득세법제4조제1항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5.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746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공2012하,179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6. 서울고등법원 2011. 4. 7. 선고 2010나63364 판결
  [계약체결절차이행][미간행]
   계약체결절차이행
   민법

2009년

7. 서울고등법원 2009. 8. 21. 선고 2008누38287 판결
  [주거이전비][미간행]
   주거이전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4. 선고 2009노849 판결
  [신용훼손(인정된죄명업무방해)][미간행]
   신용훼손
   형법 형사소송법

9. 서울행법 2009. 1. 9. 선고 2008구합32850 판결
  [분양권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09상,407]
   분양권거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08년

10. 서울행정법원 2008. 11. 26. 선고 2008구합37459 판결
  [주거이전비][미간행]
   주거이전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