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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수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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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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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2 형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도13425 판결
  [명예훼손]〈명예훼손죄에 관한 위법성조각사유의 해석에 대한 사건〉[공2023상,572]
   명예훼손
   형법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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