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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조성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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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0 민법
4 형법

2. 판례 목록 (58개, 최근순으로)
2018년
2014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7년
2005년
2002년
15.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다21233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공2002.9.1.(161),1954]
   면직처분무효확인
   근로기준법

16.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27449 판결
  [손해배상(의)][공2002.3.1.(149),457]
   손해배상
   민법 약사법 의료법

2001년
18.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49(1)민,89;공2001.4.1.(127),615]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7351 판결
  [구상금][공2001.3.15.(126),523]
   구상금
   민법

2000년
1999년
21.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9다53865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2000.2.1.(99),282]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1998년
1996년
26.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57817 판결
  [손해배상(기)][공1996.4.1.(7),887]
   손해배상
   민법

1995년
28.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4520 판결
  [상표권이전등록][공1995.8.15.(998),2754]
   상표권이전등록
   상표법

29. 대법원 1995. 5. 23. 선고 95다6465 판결
  [보증채무금][공1995.7.1.(995),2239]
   보증채무금
   민법

1994년
34.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3739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7.15.(972),1944]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3년
35.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3267 판결
  [해고처분무효등][공1993.8.15(950),1988]
   해고처분무효
   민법 민사소송법

36.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6560 판결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처분무효확인][공1993.7.1.(947),1593]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37.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다8118 판결
  [광고료][공1993.7.1.(947),1524]
   광고료
   신원보증법

38.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6519 판결
  [건물철거][공1993.3.1.(939),703]
   건물철거
   민법 지적법

1992년
41.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2961, 91다3297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토지인도][공1992.3.15.(916),888]
   소유권이전등기 토지인도
   민법

1991년
42.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24779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2.1.15.(912),289]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귀속재산처리법 민법

43.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26577, 26584(반소) 판결
  [건물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1.12.1.(910),2811]
   건물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44. 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다13369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91.10.15.(906),241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45.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5266 판결
  [토지인도등][공1991.9.15.(904),2220]
   토지인도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46.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므552 판결
  [이혼][공1991.3.1.(891),748]
   이혼
   민법

1990년
47.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도2415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집38(1)형,687;공1990.6.1.(873),1097]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노동쟁의조정법위반
   노동쟁의조정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헌법

1988년
48. 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도1008 판결
  [명예훼손][공1988.11.1.(835),1361]
   명예훼손
   형법 형사소송법

49. 대법원 1988. 9. 13. 선고 86다카19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8.10.15.(834),126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85년
50. 대법원 1985. 8. 20. 선고 84누29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3(2)특,408;공1985.10.1.(761)125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51.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도3067 판결
  [사기][공1985.5.1.(751),586]
   사기
   형법

1984년
52.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다카1483 판결
  [손해배상][공1985.3.1.(747),244]
   손해배상
   민법

53. 대법원 1984. 8. 21. 선고 84도1002 판결
  [변호사법위반][공1984.10.15.(738),1587]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1983년
55.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다429 판결
  [수표금][집31(5)민,6;공1983.11.15.(716),1580]
   수표금
   수표법

56.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3050 판결
  [관세법위반][집31(1)형,309;공1983.5.1.(703),693]
   관세법위반
   관세법 형법

1982년
57. 대법원 1982. 7. 13. 선고 80다2441 판결
  [채권확인등][집30(2)민,169;공1982.9.15.(688) 743]
   채권확인
   민사소송법 상법

58. 대법원 1982. 2. 9. 선고 81다1134 판결
  [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1982.4.15.(678), 338]
   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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