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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헌재] 신청사건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4헌사375, 2007. 3. 29.

【전문】 헌법재판소 결정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4헌사37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최 ○ 옥 국선대리인 변호사 조 성 래 본안사건 2004헌마207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의2 제1항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3. 29.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04헌사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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