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6560 판결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처분무효확인][공1993.7.1.(947),1593]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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