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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임광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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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위증
# 관련법령
22 민법
8 형법
4 헌법

2. 판례 목록 (42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8870 판결
  [업무상횡령·사기·업무방해·명예훼손·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업무상횡령 사기 업무방해 명예훼손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7.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37647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3.15.(174),688]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2002년
8.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64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공2003.1.15.(170),273]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

9.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37531 판결
  [손해배상(기)][집50(1)민,43;공2002.3.15.(150),522]
   손해배상
   민법 헌법 형법

2000년
1999년
11. 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664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9.8.15.(88),163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1997년
1996년
13.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18182 판결
  [대위변제로인한구상금][공1996.10.15.(20),3000]
   대위변제로인한구상금
   민법 상호신용금고법

1995년
14.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31488 판결
  [방해예방등][공1995.12.1.(1005),3754]
   방해예방
   민법

16.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39567 판결
  [손해배상(기)][집43(1)민,123;공1995.4.15.(990),1586]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94년
17.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후527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4.5.1.(967),1193]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1993년
1992년
20.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2856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2.6.1.(921),156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21. 대법원 1992. 2. 29. 자 91마613 결정
  [모조품제조판매전시등금지가처분][공1992.5.1.(919),1267]
   모조품제조판매전시등금지가처분
   부정경쟁방지법

1991년
22.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2332 판결
  [업무상과실치상][공1992.1.15.(912),370]
   업무상과실치상
   형법

25. 대법원 1991. 5. 24. 선고 90다14416 판결
  [주식인도등][집39(2)민,293;공1991.7.15.(900),1724]
   주식인도
   민법

26.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누8886 판결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공1991.6.1.(897),1389]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
   건축사법

27.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99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1.5.15,(896),127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0년
28. 대법원 1990. 7. 24. 선고 89누1384,89누1391 판결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9.15.(880),1808]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1989년
29.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6802 판결
  [손해배상(기)][집37(3)민,212;공1989.12.15.(862),175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30.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14878 판결
  [보증채무금][공1989.9.1.(855),1216]
   보증채무금
   민법

32.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다카11145 판결
  [해고무효확인][공1989.4.15.(846),531]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1988년
33.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1450 판결
  [손해배상등(기)][집36(2)민,34;공1988.7.15.(828),1020]
   손해배상
   민법

1987년
1984년
35. 대법원 1984. 8. 14. 선고 84도1139 판결
  [업무상횡령ㆍ업무상횡령방조ㆍ배임증재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ㆍ조세범처벌법위반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ㆍ뇌물수수ㆍ뇌물공여ㆍ건축법위반ㆍ관광사업법위반ㆍ자연공원법위반ㆍ산림법위반ㆍ부정수표단속법위반][집32(3)형,876;공1984.10.15.(738),1568]
   업무상횡령 업무상횡령방조 배임증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뇌물수수 뇌물공여 건축법위반 관광사업법위반 자연공원법위반 산림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민법 법인세법 부정수표단속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36. 대법원 1984. 5. 22. 선고 84다115 판결
  [퇴직금][공1984.7.15.(732),1120]
   퇴직금
   근로기준법

37. 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도1859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집32(2)형,403;공1984.5.1.(727),664]
   업무상과실치사
   형법

38. 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다카110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84.5.15.(728),687]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1982년
39. 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도105 판결
  [위증][집30(3)형,17;공1982.11.15.(692) 973]
   위증
   형법

1981년
40.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1172 판결
  [공무상비밀누설ㆍ가중뇌물수수][집29(2)형,96;공1981.9.15.(664),14223]
   공무상비밀누설 가중뇌물수수
   형법

41. 대법원 1981. 6. 23. 선고 81도118 판결
  [위증][집29(2)형,33;공1981.8.15.(662) 14111]
   위증
   형법

1976년
42. 대법원 1976. 8. 24. 선고 75도108 판결
  [무고][공1976.10.15.(546),9354]
   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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