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재항고사건

대법원 1992. 2. 29. 자 91마613 결정

[모조품제조판매전시등금지가처분][공1992.5.1.(919),1267] 【판시사항】 구 부정경쟁방지법(1991.12.31. 법률 제4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후단의 “상품에 그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의 오인을 일으키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 등을 하는 행위”의 의미와 타인이 생산, 판매하는 상품과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제조, 판매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부정경쟁방지법(1991.12.31. 법률 제4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후단의 “상품에 그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의 오인을 일으키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 등을 하는 행위”란 상품의 속성과 성분 등 품질, 급부의 내용, 제조가공방법, 효능과 사용방법 등의 용도에 관하여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을 일으키는 허위나 과장된내용의 표지를 하거나 그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말하고, 타인이 생산, 판매하는 상품과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제조, 판매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구 부정경쟁방지법(1991.12.31. 법률 제4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후단 【전 문】【재항고인】 주식회사 한국코베아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광규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91.9.11. 자 91라7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구 부정경쟁방지법(1991.12.31. 법률 제447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 제5호 후단에서 규정한 “상품에 그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의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 등을 하는 행위”란 상품의 속성과 성분 등 품질, 급부의 내용, 제조가공방법, 효능과 사용방법 등의 용도 등에 관하여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을 일으키는 허위나 과장된 내용의 표지를 하거나 그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타인이 생산, 판매하는 상품과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제조, 판매하는 행위가 같은 법 제2조 제5호 후단에 규정된 “상품에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의 오인을 일으키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 같은 취지의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1마613 (2090635)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 따름판례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도14789 판결

[ 법관/대법관 태그]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 변호사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