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1. 6. 23. 선고 81도118 판결

[위증][집29(2)형,33;공1981.8.15.(662) 14111] 【판시사항】 상세한 증인신문사항에 대하여 증인이 이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기억하지 못함에도 단순히 긍정적 답변을 한 경우에 위증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상세한 내용의 증인신문사항에 대하여 증인이 그 상세한 신문사항내용을 파악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기억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긍정하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면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152조 【전 문】【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임광규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980.12.5. 선고 79노5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위증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인으로서 진술한, 공소사실과 같은 증언내용은 공소외 황달순으로부터 전해 듣고 알게된 내용을 진술한 것이므로 비록 객관적 사실관계에 반한다고 하여도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그밖에 피고인의 위 증언이 위증이라고 단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위 증언내용은 객관적 사실관계와도 일치된다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증인이 된 민사소송사건은 공소외 이경자가 원고로서 공소외 강윤중, 황달순, 이황훈 등을 피고로 하여 충북 제천읍 중앙로 1가 116의 2 대 84.6평 중 특정된 2.5평을 위 사람들로부터 순차로 매수하였음을 이유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이며 그 소송에서 위 강윤중은 반소청구로 위 2.5평이 동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하여 이를 점유중인 위 이경자에게 그 지상 점포 1동의 철거와 그 대지인도를 구하였던바, 그 1심에서는 위 원고 이경자의 본소청구가 인용되고 피고 강윤중의 반소청구는 기각되었으나, 그 2심에서 원판결이 취소되고 위 원고의 본소청구가 기각되는 반면 위 피고의 반소청구는 인용되었고, 그 후 상고심에서 상고기각이 되어 위 2심 판결대로 확정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2심 법원의 제9차 변론기일에 피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위 체비지상에 피고 소유의 건물이 있었는데 연고로 위 116의 1을 제천읍으로부터 피고가 매수하여 그 중 10평 4홉을 소외 황 달순에게 팔고, 동 황달순으로부터 증인이 매수한 사실이 있다', '제시한 78.11.24 준비서면에 첨부된 별지도면 표시 (1)의 거북상회 적색 점선에서부터 (2)의 신한양복점 (3)의 대구양화점까지의 구간인 위 체비지 중 10.4평을 피고가 소외 황달순에게 1961.5.31 매각한 사실을 증인은 안다'는 진술을 하였는바, 위 민사소송사건의 계쟁목적물인 대지 2.5평은 위 증언에서 인용한 준비서면 첨부 도면 표시 (3)의 대구양화점에 바로 인접한 토지로서 만일 공소외 강윤중이 같은 황달순에게 매도한 목적물의 위치 및 평수가 피고인의 위 진술대로 라면 위 소송의 계쟁목적물인 2.5평은 위 매매목적물 10.4평 중에 포함되지 아니하게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 (3) 위 인정과 같은 사실관계 아래에서라면 위 소송사건의 피고 측에서 피고인을 증인으로 신청한 취지나 피고인의 위 증언의 입증취지는 모두 위 강윤중과 황달순간의 매매목적물의 위치 및 평수를 밝힘으로써 그 소송목적물인 2.5평이 그 중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고자 함에 있었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의 위 증언 중 위 강윤중으로부터 위 황달순이 매수한 토지의 위치 및 평수에 관한 진술부분은 바로 위 증언의 핵심적인 주요부분이며 지엽적인 경위사정의 진술과는 다른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점에 관하여 이 사건의 1심에서 '정확한 평수(10.4평)와 매매일자를 몰랐다'(2차 공판기일)거나, 원심에서 '황달순에게 판 사실을 황달순에게 들어서 알고 있으나 10평 4홉이란 말은 그 당시 하지 않았다'(1차 공판기일)거나, '(강윤중과 황달순간의) 매수관계에 대해서는 증언한 사실이 없으며 황달순으로부터 방 몇 칸을 샀다고 증언한 것이다.' '황달순이 강윤중으로부터 산 부분이 어느 곳인지 그 위치에 관해서는 증언한 사실이 없고 평수에 관해서도 등기권리증을 교부받고 10.4평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9차 공판기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원심 제12차 공판기일에 이르러 매매계약서와 위 황달순으로부터 들어서 아는 내용을 공소사실과 같이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위와 같은 원심 제9차 변론기일까지의 피고인의 법정 진술내용을 검찰에서의 피고인 자백 및 그밖에 1심이 증거로 한 것들과 합쳐보면 결국 피고인은 위 황달순이 위 강윤중으로부터 매수한 토지의 정확한 위치 및 평수를 몰랐거나 확실한 기억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정확한 위치 및 평수를 알고 있는 것처럼 증언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피고인 이원심 제12차 공판기일에서의 변소와 같이 위 토지 매매내용을 알게 된 경위가 공소외 황달순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된 것이라고 하여도 적어도 위 민사법정에서 증언할 당시에 피고인은 그 증언내용과 같은 정확한 위치 및 평수에 대한 확실한 기억이 없이 마치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상세히 증언한 것이라고 보는 데는 지장이 없으며(피고인이 위 매매관계를 알게 된 근거의 하나로 들은 매매계약서에는 위 증언내용과 같은 위치 및 평수의 기재가 없다. 기록 65정 참조), 이와 같이 증인의 증언내용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이상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할지라도 위증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당원 1972.8.29. 선고 72도1549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의 증언내용은 위 황달순으로부터 전해 듣고 알게 된 내용을 진술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를 쉽사리 받아들여서 알게 된 기억내용이 과연 그 증언내용과 같이 매매목적물의 정확한 위치 및 평수에 관한 것이었는지의 여부를 살펴봄이 없이 위에 설시한 바와 같은 피고인 자신의 1심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을 비롯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가볍게 배척하였음은 필경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민사법정에서의 증인 진술이 통상 당사자나 그 대리인의 증인 신문사항에 의한 신문에 대하여 답변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흔히 당사자나 그 대리인의 상세한 내용의 신문사항에 대하여 증인이 간단히 긍정적 답변을 함에 그치는 경우에도 그 상세한 신문사항 내용과 같은 진술을 증인 자신이 한 것처럼 증인 신문조서에 기재되는 사례가 있음은 사실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증인이 만일 그 상세한 신문사항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기억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긍정하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면 이는 결국 기억에 반하여 그 신문사항과 같은 내용의 허위진술을 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고, 특히 이 사건에서와 같이 매매목적물의 위치 및 평수가 그 증언의 주요 입증취지이었다면 그 위치 및 평수에 관한 증언부분을 증인신문사항에 따라 묻는 대로 대답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 지엽적 진술부분이라고, 묵과할 수는 없는 것이다. 2. 결국 검사의 상고이유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더 심리케 하고자 청주지방법원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1도118 (2087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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