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서울중앙지법 2006. 12. 22. 선고 2002가단341294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의문사위의 허원근 일병 보도자료 사건〉[각공2007.2.10.(42),390] 손해배상 민법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시행령 2004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563, 2004. 9. 23.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1조 등 위헌확인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제1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헌법재판소법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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