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체납세액금및압류집행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4년
1.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누107 판결
[체납세액금및압류집행처분취소][공1984.11.15.(740),1739] 체납세액금및압류집행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