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매매계약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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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성심종합	# 변호사 (상위 10) 1 이영환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73626 판결
  [매매계약금등][미간행]
   매매계약금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1988년

2.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2503 판결
  [매매계약금등][공1988.11.15.(836),1407]
   매매계약금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