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방해배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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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바른 1 삼양	# 변호사 (상위 10) 1 윤원식 1 신오철 1 정용균 1 송대원 1 신정철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67353 판결
  [방해배제][미간행]
   방해배제
   민법

1998년

2.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다48418 판결
  [방해배제등][공1998.4.1.(55),850]
   방해배제
   민사소송법

1987년

3.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2472 판결
  [방해배제][공1987.5.1.(799),642]
   방해배제
   민법

1980년

4.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다2045, 2046 판결
  [방해배제등][집28(3)민,239;공1981.2.1.(649) 13461]
   방해배제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