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두10488,10495 판결
[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처분무효확인][미간행] 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 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처분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