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2008. 11. 18. 선고 2008가단38383 판결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다231224 판결

갑이 인감도장에 을 은행 예금계좌의 비밀번호를 표시하여 놓았고 병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예금인출 심부름을 시킨 적이 있는데, 정이 병 등과 공모하여 갑의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하고 무로 하여금 갑을 사칭하도록 하여 갑 명의의 예금통장을 재발급받아 인감을 변경한 후 예금을 인출한 사안에서, 갑의 행위가 정 등의 사기행위와 객관적으로 관련 공동되어 을 은행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구지법 2012. 5. 17. 선고 2011가합12648 판결

갑이 을 명의 보통예금통장에 관한 공인인증서 및 보안카드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을 명의 전자기록을 위작하여 허위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병 은행과 전자대출약정을 체결한 후 대출을 받았는데, 을이 병 은행에 대출원리금 일부를 변제한 뒤 병 은행을 상대로 대출 약정이 무효임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을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한 사례

대구지법 2018. 6. 8. 선고 2017나11160 판결

남편 갑과 함께 주유소를 운영하는 을이 며느리 병에게 아파트를 사주려는데 매수자금을 일부 대출받기 위해 필요하다며 같이 은행에 갈 것을 요청하자, 이를 수락한 병이 을과 함께 정 은행에 가서 병 명의의 대출거래용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계좌의 통장과 인터넷 뱅킹 보안카드 등을 을에게 교부하였는데, 갑이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하는 정유사에 대한 외상물품대금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무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계약에 따라 갑이 무 회사에 부담하는 구상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자, 을이 병이 교부한 보안카드 등을 이용하여 정 은행 홈페이지에서 병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그 공인인증서로 무 회사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위 구상금채무를 일정 한도 내에서 보증하는 연대보증서류에 전자서명함으로써 무 회사와 병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병은 민법 제126조에 따라 위 연대보증계약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수원지법 여주지원 2017. 11. 29. 선고 2017가단2993 판결

갑이 을에게 햇살론 대출을 받아달라고 부탁하면서 자신의 신분증, 병 은행 통장, 휴대전화기 등을 교부하였는데, 을이 갑의 동의 없이 정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갑 명의로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이를 알게 된 갑이 정 은행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갑은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법리의 유추적용에 따라 대출약정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49516 판결

[1] 민법 제760조 제1항, 제3항의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으로서 위법한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