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채권존재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푸른	# 변호사 (상위 10) 2 이헌묵 1 배만운 1 이원배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53733,5374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채권존재확인등][공2008상,510]
   채무부존재확인 채권존재확인
   민법

2006년

2. 광주고등법원 2006. 7. 21. 선고 2006나1861(본소),2006나1878(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채권존재확인등][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채권존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