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재단채권확인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3017,53024 판결
[재단채권확인청구·배당금반환][공2009하,2094] 재단채권확인청구 배당금반환 근로기준법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2. 서울고등법원 2009. 6. 17. 선고 2009나7207(본소),2009나7214(반소) 판결
[재단채권확인청구·배당금반환][미간행] 재단채권확인청구 배당금반환 민법 파산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