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지정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7564 판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지정취소등][미간행]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지정취소 고용보험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