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푸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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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8 손해배상 15 배당이의 13 대여금 7 부당이득금 6 사해행위취소 6 양수금 5 구상금 5 보험금 4 부당이득금반환 4 추심금	# 관련법령 87 민법 35 민사소송법 31 상법 17 민사집행법 11 파산법 1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0 국유재산법 8 국유재산법 시행령 6 국가재정법 6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구지법 2023. 12. 13. 선고 2023나309196 판결
  [기타(금전)] 확정[각공2024상,90]
   기타
   민법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다225138 판결
  [대여금청구의소][공2024상,108]
   대여금청구의소
   민법 상법

3.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43812 판결
  [부당이득금][공2023하,1291]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2022년

4.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03033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소액사건심판법

5.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6다237974 판결
  [양수금]〈타인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금액이 착오송금임을 주장하며 그 수취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공2022하,1425]
   양수금
   민법

2021년

6. 의정부지방법원 2021. 6. 3. 선고 2020나205494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2020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553, 2020. 11. 26.,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554, 2020. 11. 26.,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3. 18. 선고 2019나40477 판결
  [대여금청구의소][미간행]
   대여금청구의소
   상법

2018년

10.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42800, 42817, 42824, 42831 판결
  [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공2018하,2227]
   매매대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17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52, 2017. 9. 28.,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3, 2017. 9. 28.,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3. 서울고법 2017. 4. 4. 선고 2013나2010343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7상,293]
   손해배상
   민법 약사법 제조물책임법

2016년

14. 수원지방법원 2016. 6. 30. 선고 2016나50495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민사소송법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9. 선고 2015나63229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사소송법 상법

2015년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 12. 18. 선고 2015가단6215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17.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07679,207686,207693 판결
  [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미간행]
   분양대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8. 선고 2014가단118718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상법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7. 선고 2015나15121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법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시행령

2014년

20.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두30212 판결
  [사용료부과처분등취소][공2014하,2376]
   사용료부과처분등취소
   국유재산법 도시개발법

21.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다4493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민법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2.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2다58609 판결
  [추심금][공2014하,2103]
   추심금
   민법

23. 서울고등법원 2014. 6. 24. 선고 2013누19082 판결
  [변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
   국가재정법 국유잡종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15. 선고 2014가합50325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5.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두16787 판결
  [변상금연체료부과처분취소][공2014상,1053]
   변상금연체료부과처분취소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26. 서울행정법원 2014. 1. 24. 선고 2012구합16916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교육기본법 구왕궁재산처분법 구황실재산법 구황실재산법 시행령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 정부조직법

2013년

27.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4993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3. 20. 선고 2012나37151 판결
  [등기비용등][미간행]
   등기비용
   민법

29. 부산지법 2013. 2. 8. 선고 2012고합621 판결
  [배임수재·배임증재] 항소[각공2013상,346]
   배임수재 배임증재
   형법 형사소송법

30. 인천지방법원 2013. 1. 31. 선고 2012가합19 판결
  [급여등][미간행]
   급여
   민법 상법 새마을금고법

2012년

31. 서울고등법원 2012. 12. 14. 선고 2012나6348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32. 부산고법 2012. 9. 4. 선고 2011나9075 판결
  [진정명의회복을위한소유권이전등기등] 상고[각공2012하,1213]
   진정명의회복을위한소유권이전등기
   민법

3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18. 선고 2010가합120215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34. 서울고등법원 2012. 6. 21. 선고 2011누39297 판결
  [변상금연체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연체료부과처분취소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5. 부산고등법원 2012. 6. 7. 선고 2011나9594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사집행법

36.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1533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12상,850]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지적법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헌법

37.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다218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2상,866]
   소유권이전등기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민법

38. 서울동부지법 2012. 2. 15. 선고 2011가합20056 판결
  [석사학위취소처분취소] 항소[각공2012상,457]
   석사학위취소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민법

39.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2012상,253]
   사해행위취소
   민법

2011년

40. 창원지방법원 2011. 12. 1. 선고 2010나123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41. 서울고등법원 2011. 10. 20. 선고 2010누43244 판결
  [사용료부과처분등취소][미간행]
   사용료부과처분등취소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도시개발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8. 25. 선고 2010가단208453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43. 서울고등법원 2011. 6. 1. 선고 2010나115265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미간행]
   유치권부존재확인
   민사집행법

44.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8다1463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0년

45. 서울행정법원 2010. 10. 28. 선고 2010구합4957 판결
  [사용료부과처분등취소][미간행]
   사용료부과처분등취소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도시개발법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46. 서울고등법원 2010. 10. 6. 선고 2010나43353,2010나43360(참가)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민사소송법

47. 부산지방법원 2010. 9. 16. 선고 2010가합10217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48. 부산고등법원 2010. 7. 8. 선고 2009나15374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사해행위취소
   신용보증기금법

4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4. 15. 선고 2009가단232443,2009가단410908(참가)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50.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6다17201 판결
  [파산채권확정][공2010상,305]
   파산채권확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2009년

51.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다10884 판결
  [제3자이의][공2010상,205]
   제3자이의
   민사집행법

52.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46811 판결
  [보험금][공2010상,228]
   보험금
   민법 상법

53. 대법원 2009. 12. 24. 자 2007마184 결정
  [가압류에서본압류로이전하는골프회원권압류및환가명령][미간행]
   가압류에서본압류로이전하는골프회원권압류및환가명령
   민사집행법

54.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3017,53024 판결
  [재단채권확인청구·배당금반환][공2009하,2094]
   재단채권확인청구 배당금반환
   근로기준법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5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0. 30. 선고 2009가합59461 판결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이의][미간행]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이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6. 서울행정법원 2009. 10. 13. 선고 2009구단3357 판결
  [국유재산변상금부과고지처분취소][미간행]
   국유재산변상금부과고지처분취소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법

57.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62533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8.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다90395 판결
  [대여금등][공2009하,1279]
   대여금
   민법

59. 서울고등법원 2009. 6. 17. 선고 2009나7207(본소),2009나7214(반소) 판결
  [재단채권확인청구·배당금반환][미간행]
   재단채권확인청구 배당금반환
   민법 파산법

60. 서울고등법원 2009. 5. 15. 선고 2008나84795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사소송법

61.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94967 판결
  [대여금등][미간행]
   대여금
   민법 상법

62.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4947 판결
  [구상금등][미간행]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63. 서울서부지법 2009. 2. 5. 선고 2008나309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확정[각공2009상,488]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2008년

64. 부산고법 2008. 12. 3. 선고 2008나11795 판결
  [구상금등] 상고[각공2009상,335]
   구상금
   민법

65.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두18154 전원합의체 판결
  [매각결정취소][집56(2)특,317;공2008하,1799]
   매각결정취소
   국세징수법 법원조직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액사건심판법 판례심사위원회규칙

66. 부산지법 2008. 11. 18. 선고 2008가단38383 판결
  [대여금] 확정[각공2009상,41]
   대여금
   민법

67.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43580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민법

68. 부산지법 2008. 10. 8. 선고 2007가합20559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8하,1859]
   손해배상
   상법 중재법

69.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68636 판결
  [손해배상(기)][공2008하,1345]
   손해배상
   민법 상법

70.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29697 판결
  [배당이의][공2008하,1372]
   배당이의
   민사집행법

71. 수원지방법원 2008. 8. 13. 선고 2007나25770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집행법

7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7. 24. 선고 2006가단448032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73.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6다24100 판결
  [근저당권말소][공2008하,1221]
   근저당권말소
   상법

74.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816 판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75.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5다60338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76.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65665 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법 농지임대차관리법

77.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86860 판결
  [고용계약서상퇴직금조항의무효확인등][미간행]
   고용계약서상퇴직금조항의무효확인
   민사소송법

78.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78616,78623 판결
  [사해행위취소·배당이의][공2008상,612]
   사해행위취소 배당이의
   민법

79. 부산고등법원 2008. 3. 20. 선고 2007나6673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상법

80.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53733,5374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채권존재확인등][공2008상,510]
   채무부존재확인 채권존재확인
   민법

81.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다47205 판결
  [건물철거및대지인도][미간행]
   건물철거및대지인도
   민법

82.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82601 판결
  [손해배상(기)][공2008상,370]
   손해배상
   민법 상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83. 부산고등법원 2008. 1. 24. 선고 2007나15561 판결
  [제3자이의][미간행]
   제3자이의

84.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다65579 판결
  [손해배상(기)][공2008상,225]
   손해배상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민법 상법

2007년

85.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다53019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86. 서울고등법원 2007. 11. 2. 선고 2006나34079 판결
  [대여금등][미간행]
   대여금
   민법

87.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다42545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상호신용금고법 상호저축은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88. 부산고등법원 2007. 10. 17. 선고 2007나8228,2007나8235(병합) 판결
  [사해행위취소·배당이의][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배당이의
   민법

89. 부산고등법원 2007. 7. 20. 선고 2006누4394 판결
  [매각결정취소][미간행]
   매각결정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90.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6113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8.1.(279),1164]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91.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17475 판결
  [배당이의][공2007.7.15.(278),1061]
   배당이의
   민사집행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92.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93. 특허법원 2007. 4. 25. 선고 2006허11572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상고[각공2007.8.10.(48),1660]
   권리범위확인
   상표법 특허법

94.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82625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5.15.(274),683]
   손해배상
   민법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95.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다83130 판결
  [채무금등][공2007.5.1.(273),619]
   채무금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96.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2. 1. 선고 2006나4835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주택임대차보호법

97. 부산고등법원 2007. 1. 26. 선고 2006나1199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98.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56848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99.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2808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2.15.(268),270]
   손해배상
   민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00.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76500 판결
  [대여금][공2007.2.15.(268),284]
   대여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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