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무법인(로펌) 민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4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무법인 민주"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8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81 민법
24 상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257043 판결
  [청구이의]〈고압전선 철거 및 부당이득반환 확정판결에 대하여 채무자인 한국전력공사가 손실보상을 한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공2023상,130]
   청구이의
   민법

4. 서울고법 2022. 10. 20. 선고 2021나2009218 판결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 확정[각공2023상,122]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
   민법 신탁법 저작권법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35.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360, 3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공2018상,30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16년
53.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3다35764, 3577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부당이득금반환등][공2016하,1100]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은행법

2015년
65.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40237 판결
  [손해배상(기)][공2015상,439]
   손해배상
   민법

2014년
75.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다37251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77.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112299,112305 판결
  [근저당권말소·손해배상(기)][공2014상,577]
   근저당권말소 손해배상
   민법

78.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78372 판결
  [손해배상(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13년
81.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48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84.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0다90661,9067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012년
100.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다37176 판결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공2012하,1740]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상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