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서채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824, 2022. 6. 28.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8조제1항제2호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489, 2021. 6. 22.
연계정보 생성행위 위헌확인 등 연계정보생성행위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2020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가22, 2020. 12. 23., 헌법불합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본문 위헌제청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제5조제2호본문위헌제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장애인복지법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5. 서울행법 2020. 7. 24. 선고 2019구합74799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20하,76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가정보원법 국회법 헌법 2019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36, 2019. 12. 27., 합헌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등 지뢰피해자지원에관한특별법제4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지뢰등특정재래식무기사용및이전의규제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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