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재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두50127 판결
[불합격처분취소][공2024상,294] 불합격처분취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 임용령
2. 수원고등법원 2023. 7. 21. 선고 2022누13080 판결
[불합격처분취소][미간행] 불합격처분취소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 임용령 행정소송법 2022년
2020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가22, 2020. 12. 23., 헌법불합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본문 위헌제청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제5조제2호본문위헌제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장애인복지법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2018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483, 2018. 8. 30., 기각
개인정보 제공 요청행위 위헌확인 등 개인정보제공요청행위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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