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징벌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13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3행심제60호, 2013. 6. 26., 기각
  징벌처분 취소 청구
   징벌처분취소청구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

2. 국민권익위원회 2012행심제66호, 2013. 1. 31., 기각
  징벌처분 취소청구
   징벌처분취소청구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

3. 국민권익위원회 2012행심제63호, 2013. 1. 31., 기각
  징벌처분 취소청구
   징벌처분취소청구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

2012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12행심제46호, 2012. 11. 8., 기각
  징벌처분 취소청구
   징벌처분취소청구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

5. 국민권익위원회 2012행심제40호, 2012. 9. 26., 기각
  징벌처분 취소청구
   징벌처분취소청구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

6. 국민권익위원회 2012행심제11호, 2012. 6. 4., 기각
  징벌처분 취소청구
   징벌처분취소청구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

7. 국민권익위원회 2012행심제13호, 2012. 6. 4., 각하
  징벌처분 취소청구
   징벌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법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

8. 국민권익위원회 2011행심제60호, 2012. 2. 6., 기각
  징벌처분 취소청구
   징벌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법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

2011년

9. 국민권익위원회 2011행심제54호, 2011. 12. 26., 기각
  징벌처분 취소 청구
   징벌처분취소청구
   형사소송법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

10. 국민권익위원회 2012행심제44호, 2011. 11. 8., 기각
  징벌처분 취소청구
   징벌처분취소청구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