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미결수용자등종교집회참석불허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782, 2014. 6. 26.
미결수용자 등 종교집회 참석 불허 위헌확인 미결수용자등종교집회참석불허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