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신명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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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제5조제2호본문위헌제청	# 관련법령 1 장애인복지법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의료법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 1 대한민국헌법 1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