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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처분취소심판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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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1행심제37호, 2011. 10. 24., 기각
징벌처분 취소심판
징벌처분취소심판
행정심판법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
2. 국민권익위원회 2011행심제34호, 2011. 8. 29., 기각
징벌처분 취소심판
징벌처분취소심판
행정심판법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
3. 국민권익위원회 2011행심제6호, 2011. 5. 23., 각하
징벌처분취소심판
징벌처분취소심판
행정심판법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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