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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철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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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형법
1 민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6년
2015년
2014년
3. 서울고등법원 2014. 4. 23. 선고 (춘천)2013노23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4.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40264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공2010상,510]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2009년
5. 춘천지방법원 2009. 5. 1. 선고 2008나2092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2006년
7. 춘천지법 2006. 1. 20. 선고 2005노288 판결
  [산림조합법위반] 상고[각공2006.4.10.(32),1131]
   산림조합법위반
   산림조합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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