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오아시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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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두11140 판결
[개발제한구역내주유소설치우선순위자제외처분취소][공2014하,1333] 개발제한구역내주유소설치우선순위자제외처분취소 도로법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2013년
2010년
4. 서울고등법원 2010. 11. 10. 선고 2009나92342 판결
[부당이득반환][미간행] 부당이득반환 국가배상법 민법 상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007년
5.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다55008 판결
[손해배상][공2007.3.15.(270),427] 손해배상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중개업법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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