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소득세법제23조제2항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1995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바40, 1995. 11. 30.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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