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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임형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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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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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 관련법령
5 민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16747, 16754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공2022하,1719]
   손해배상
   민법

2017년
2016년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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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010년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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