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형사소송법제295조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77, 2022. 11. 24.
  형사소송법 제295조 등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295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9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90, 2019. 3. 19., 각하
  형사소송법 제295조 등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295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2013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253, 2013. 8. 29.
  형사소송법 제295조 등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295조등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법관징계법 법원조직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03, 2012. 5. 31.
  형사소송법 제295조 등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295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2011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바286, 2011. 11. 22.
  형사소송법 제295조 등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295조등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0년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바121, 2010. 4. 13.
  형사소송법 제295조 등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295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바56, 2010. 2. 23.
  형사소송법 제295조 등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295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