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문흥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6개)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7년
2015년
2014년
4.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두5619 판결
[블랙스톤골프장조성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취소][공2014하,2132] 블랙스톤골프장조성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취소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577, 2014. 3. 27.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별표2] 제2호 가목 등 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9조제1항[별표2]제2호가목등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의료법 2012년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918, 2012. 12. 4.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4호 등 위헌확인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14호등위헌확인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34, 2012. 2. 23.
법관징계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소원 법관징계법제2조제2호등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법관징계법 법원조직법 사립학교법 2011년
2010년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바119, 2010. 4. 6.
농지법 부칙 제3조 위헌소원 농지법부칙제3조위헌소원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2009년
2008년
14.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다22494 판결
[손해배상(기)][공2008하,903] 손해배상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2007년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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