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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남현식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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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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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관징계회부부작위위헌확인
# 관련법령
1
헌법재판소법
1
대한민국헌법
1
법관징계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366, 2017. 4. 25., 각하
법관 징계회부 부작위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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