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법관징계법제2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4년
2012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바326, 2012. 9. 25.
법관징계법 제2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법관징계법제2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관징계법 헌법재판소법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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