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오재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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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 3 시정명령등취소 2 부당이득금반환 2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 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제1항등위헌소원 1 전부금 1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6조제3항등위헌소원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8 민법 6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 파산법 3 근로기준법 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3 대한민국헌법 3 민사소송법 2 국제사법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177, 2023. 6. 2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등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6조제3항등위헌소원
   관세법 대한민국헌법

2013년

2012년

4. 서울고법 2012. 7. 5. 선고 2012노29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확정[각공2012하,11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5.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6862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섭외사법

2011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375, 2011. 6. 30.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제1항등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의료보험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274, 2011. 5. 3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병역법

2010년

8.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7127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0상,709]
   부당이득금반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2009년

9.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10898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형법

12.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17390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9상,89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13.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두489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09상,89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4.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4759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15.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6885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2008년

16.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두13145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17.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14247 판결
  [시정조치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조치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07년

19. 서울고등법원 2007. 9. 6. 선고 2006나9363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상법 파산법

20.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5다5775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2.15.(268),292]
   손해배상
   민법 헌법

2006년

21.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두12883 판결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공2007.2.1.(267),234]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15, 2006. 4. 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3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23. 서울동부지법 2006. 4. 13. 선고 2005가합7106 판결
  [전부금등(양수금·대위변제금)] 항소[각공2006.5.10.(33),1264]
   전부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파산법

2004년

24.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6130,56147 판결
  [임금][공2004.8.1.(207),1230]
   임금
   국제사법 근로기준법 섭외사법 직업안정법

2001년

1997년

26.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4449 판결
  [손해배상(자)][공1997.5.15.(34),1447]
   손해배상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