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재심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3개)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03-04676, 2003. 8. 25., 기각
재심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재심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2001년
2000년
1997년
12. 국민권익위원회 1997-04197, 1997. 8. 29., 기각
재심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재심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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