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세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9개)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16년
2014년
2010년
1992년
4.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4622 판결
[손해배상(자)][공1992.12.15.(934),3279] 손해배상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5.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6112 판결
[손해배상(자)][공1992.7.1.(923),1850] 손해배상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민법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1988년
1984년
9. 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누720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2(2)특,174;공1984.5.15.(728)74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이자제한법 1982년
1980년
1979년
1977년
1976년
1972년
196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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