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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봉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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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3 민법
3 상법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05년
1999년
2.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다14818,14825 판결
  [건물명도·소유권이전등기][공2000.2.1.(99),284]
   건물명도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6년
5. 대법원 1996. 5. 14. 선고 94다2169 판결
  [손해배상(기)][집44(1)민,527;공1996.7.1.(13),1832]
   손해배상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995년
9. 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다53327 판결
  [구상금][공1995.12.15.(1006),3898]
   구상금
   민법 상법

1994년
10.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다8686 판결
  [부당이득금][공1994.8.1.(973),2101]
   부당이득금
   국세징수법

1993년
11. 대법원 1993. 7. 16. 선고 93누2940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3.9.15.(952),2314]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1992년
12.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9320 판결
  [손해배상(자)][공1992.7.15.(924),196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1991년
13.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260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1.12.1.(910),280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5.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누8855 판결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집39(2)특,365;공1991.6.1,(897),1387]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도로법

1990년
16.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10629 판결
  [손해배상(자)][공1991.2.15.(890),617]
   손해배상
   민법

17. 대법원 1990. 10. 16. 선고 89누570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공1990.12.1.(885),2322]
   법인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행정소송법

1989년
18.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2299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공1989.12.15.(862),175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23193 판결
  [손해배상(산)][공1989.7.1.(851),90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1.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11787 판결
  [보험금][공1989.6.15.(850),814]
   보험금
   상법

1987년
22. 대법원 1987. 4. 14. 선고 84다카2250 판결
  [손해배상][집35(1)민,228;공1987.6.1.(801),775]
   손해배상
   민법

1984년
23.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다카659 판결
  [공유토지분할][공1985.2.1.(745),159]
   공유토지분할
   민사소송법

1983년
24. 대법원 1983. 2. 8. 선고 80다903 판결
  [보험금][집31(1)민,43;공1983.4.1.(701)483]
   보험금
   근로기준법

1980년
25. 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다1109 판결
  [보험금][집28(3)민,206;공1981.1.15.(648) 13402]
   보험금
   상법

196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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