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봉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6개)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05년
1999년
3. 서울고법 1999. 2. 24. 선고 97구31542 판결:상고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하집1999-1, 855]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주택건설사업촉진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996년
4.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38110 판결
[목동장기아파트의분양][공1996.10.1.(19),2819] 목동장기아파트의분양 민법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9, 1996. 3. 2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0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50조제3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7.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46043 판결
[부당이득금][공1996.5.1.(9),1243]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95년
8.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51253 판결
[부당이득금][공1996.2.15.(4),477] 부당이득금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행정소송법 1994년
1993년
1992년
1991년
14.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5105 판결
[손해배상(자)][집39(2)민,214;공1991.7.1,(899),1608] 손해배상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1990년
1989년
1987년
1984년
1983년
1980년
196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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