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전공상추가상이처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누13023 판결
[전공상추가상이처확인][공1998.6.1.(59),1522] 전공상추가상이처확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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