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순직공무원유족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국민권익위원회 1997-01102, 1997. 7. 11., 기각
순직공무원유족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순직공무원유족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